세종기업데이터 뉴스 Pick
작성일: 2023.01.18
[미래한국과 이민] ① 인구절벽 대한민국…’이민자 모시기’ 선택 아닌 생존법
-정말 인구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습니다. 당장 초등학생 입학 인구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인구 감소가 현실입니다. 이민자를 받는 것도 고려 대상이겠지만, 정말로 출산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대한민국 인구 자체를 받쳐주는데도 필요합니다. 예산은 매번 크게 배정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집행되는 것은 여전히 크지 않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출산과 인구에 대해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실내마스크는 30일부터 벗을 수 있다고 하네요.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복지시설은 제외되고 의무 해제됩니다. 대중교통을 타야할 경우엔 계속 챙겨다니긴 해야겠지만, 식당에 들어갈 땐 쓰고 앉자마자 벗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이제는 끝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와 함께 코시국도 거의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1200억 넙죽 받고, 中에 韓반도체 기술 또 넘겼다…”이대론 안돼”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는 확실히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40% 가까이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이 나오더라도 낮은 징역형이라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한탕주의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겠지만, 기술 유출이 나라 전체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합니다.
-2022년 거래량은 많이 줄었지만 금리 인상에 따라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상승으로 이자 수익을 쏠쏠이 올렸습니다. 거개량 감소에도 이자수익은 되려 증가한 증권사도 있습니다. 23년에는 아마 더 많은 이자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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