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기업데이터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오랜만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최근 시장의 모습과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 등을 접하면서 문듯 10년전에 읽었던 “이번엔 다르다” 라는 책이 생각나서 부랴부랴 찾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아직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책의 난이도가 조금은 높아 술술 읽히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은 현재 시점에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00년 동안 66개국에 걸쳐 일어난 호황과 불황의 패턴으로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예측한다.” 라는 제목으로 요약이 되는데, 먼저 관련 책 소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책은 절판이 되었는데, 중고서적이나 가까운 도서관 등을 참고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P. 28>
정부가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는 외국의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대부분의 정부 투자는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장기 성장 잠재력과 관련이 깊고, 상환은 세금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와 세금은 모두 거의 유동성이 없는 자산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세금 수입, 경제성장 인프라 구축사업, 시장금리로 발행한 국가 공공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차기 선거에서 반 시장주의자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부 소비가 무분별하게 증가한다면 투자자들은 정부가 관리 가능한 금리 수준에서조차 단기 여신 자금의 만기 연장을 갑자기 중단할 것이다. 그러면 신용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p. 29>
정부가 연이어 대규모 적자 재정을 운영하고 1년 내외의 단기 차입조달에 집중하면, 부채 규모가 겉으로 보기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그릇된 의도를 가진 정부는 대규모 장기부채를 조달함으로써 붕괴를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시장은 이를 빠르게 감지하고 장기부채 조달에 대해 매우 높은 금리를 제시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부채를 장기가 아닌 단기로 조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뢰가 지속되는 한 낮은 금리 조달의 수혜를 누리면서 자금을 계속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슈: 장단기금리차(?)
관련 링크
부의 골든타임(책 리뷰)
: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바로 버블이 붕괴되고 경기쳄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7개월, 평균 11개월이 지난 다음 경기침체가 찾아왔음
: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시기는 ’19년 8월
<P. 40>
경제 모델링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정부와 국민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단일 개체로 취급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수많은 나라의 정부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고 약탈정치를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정책은 일반 시민들보다 정부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채무불이행 및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은 정치적 분열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2008년 선거 떄문에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선거 전 가식과 선거 후 불확실성 때문에 일관성 있고 신뢰할 만한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
<P. 68>
현대 금융위기에서 발생되는 규칙적인 패턴 가운데 하나는 갑작스러운 자본 유입을 경험하는 국가들이 부채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1800년 이래 자본 유입이 급증한 후에는 지역, 국가 등을 막론하고 해외 부채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준다.
＃ 관련기사(?)
중국 밀려드는 ‘돈의 물결’…위안화 초강세 내년도 이어지나
중국으로 돈 쏟아져 들어온다…위안화 27년래 최고 기록할 듯
<P. 141>
심각한 금융위기가 단독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믈다. 금융위기는 경기침체의 유발 요인이라기 보다는 증폭 요인에 가깝다. 생산성 감소와 저성장 현상이 일련의 은행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고, 다른 은행의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한다. 생산량은 추가로 감소하고, 채무 상환은 더욱 악화된다.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또한 은행위기는 종종 환율위기, 국내외 채무위기, 인플레이션 위기와 같은 각종 위기를 동반한다.
은행, 이자유예 연장에 ‘난색’…유예 끝나면 자영업 22% ‘적자’
[가계 부채 뇌관 터질까?] 부채비율 급증… 증가세도 가팔라
<P. 165>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총 138개의 비교 가능한 은행위기 연구를 볼 수 있다. 전쟁 이전과 이후의 자료 패턴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놀랍도록 유사하다. 세입은 은행위기로 치닫기 직전 해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위기가 발생한 해에는 상당히 위축되며 위기가 일어난 바로 다음해부터는 대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위기 상황에서는 평균적으로 2년 동안 세입이 감소하는 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위기 상황에서는 세입 급감이 3년까지 연장되었다.
<P. 169>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유동화와 중국 같은 주요 신흥국과 일본, 독일에서의 상품에 대한 왕성한 수요는 집값이 한없이 올라갈 것이라는 인식을 부채질했다. 이 새로운 망상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상품, 그리고 새로운 대출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는 것이었다. 특히 금융공학은 투자자들의 기호에 따라 위험 노출을 맞춰 주기 때문에 과거보다 위험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는 동안 파생상품 계약은 다양한 형태의 헤지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는 최근 인기를 끌었던 이 망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고 있다.
<P. 172>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흔해지고 만성적인 문제로 변한 것은 1900년대 초에 종이 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부터다. 하지만 금속 화폐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정부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유통되는 화폐에서 “화폐주조세를 착취” 했음을 알 것이다. 주된 방법은 더 싼 금속을 동전에 섞거나, 혹은 같은 액면의 동전 크기를 줄이거나 작은 것으로 다시 발행함으로써 동전 내용물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다. 현대의 화폐인쇄술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의도적인 화폐가치의 하락은 국민에 대한 군주의 음모이며 배신이다.
<P. 208>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무역적자와 재정작자로 인해 외국의 저금리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가 점증적으로 완화되면서 더욱 빠르게 상승했다. 역사적 관점에서 주택 버블은 GNP 디플레이터(실질물가지수로)로 조정된 케이스-실러(Case-Shiller) 주택가격 지수로 잘 나타나 있다. 주택가격지수를 산출한 1891년 이래로 규모와 기간에 있어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사애테 비견할 만한 주택가격 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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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며 이구와 소득 추세가 주택가격을 떠받쳤던 10년의 기간마저도 2007년 붕괴 직전의 주택가격 폭등에 비하면 밋밋한 수준이다. 2007년 중반에 미국에서 발생한 저소득층의 주택 모기지 부도 사태는 마침내 글로벌 금융 패닝의 불을 댕겼다.
<P. 214>
주택가격 상승에 무관심한 연방준비은행의 논리는 공적인 일은 정부가 알아서 결정하고, 주택가격은 철저하게 민간 부문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민관분리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저축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용인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
자산가격이 가계부채를 조달하여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연방준비은행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했다. 가계부채비율은 1993년 개인 소득의 80%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2003년에는 120%였고, 2006년 중반기에는 거의 130%에 도달했다. 보르도와 제인의 과거 데이터 연구와 국제결제은행의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경기 붐은 부채의 급증을 동반하며 붕괴 위험은 심각하게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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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증권화의 “발전”과 겉보기에는 끝이 없을 것 같던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이들 저소득 채무자 대부분은 변동금리부 대출과 초기의 낮은 미끼금리에 의존하여 대출을 받았다. 대출 만기가 도래한 후 연장을 추진할 때에는 높은 금리와 달라진 경기 상황으로 많은 채무자들이 재대출 조건을 맞출 수 없었으며, 결국 저소득층은 또 다시 빈곤의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었다.
부동산에 영끌, 주식에 빚투…가계빚, 결국 GDP 넘어섰다
3분기 가계·기업 빚, GDP의 2.1배…’역대 최대’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 GDP의 42.2% …역대 최대치
<p. 219>
금융위기에 관한 보고서들은 빠르게 상승하는 자산가격, 느려진 실질 경제활동,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민간과 정부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대출 증가 등이 금융위기에 앞서 나타나는 중요한 선행지수라고 말한다.
ⓐ 자산가격
미 넘치는 유동성에 주택가격 지수 6년만에 최대폭 상승
美 11월 기존주택 판매 2.5%↓…재고 1982년 이후 최저(상보)
ⓑ 느려진 경제활동(실업자, 소비 등)
美 신규 실업자, 연휴 지나자 다시 급증
ⓒ 경상수지 적자
美 2분기 경상수지 적자 200조원…12년래 최대
美 3Q 경상적자 1천785억 달러(2Q20 대비 확대)
ⓓ 대출증가
美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환경으로 10조 달러 육박
[글로벌-Biz 24] 미 모기지 금리, 다시 사상최저
[김정남의 월가브리핑]美경제 숨은 뇌관…77조원 연체폭탄이 불러올 재앙
<p. 244>
역사적 경험은 2002년 이후 잠시 동안 잠잠했던 국가 부도가 새로운 출발의 위험에 처했음을 나타낸다. 이는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 대출의 조건이 완화되면서 예정된 국제통화기금의 운용기금을 4배 확대한 사실은 더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완화된 자금 공여 조건은 국가 부도의 속도가 더 느려지는 다음 단계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제통화기금 자신이 기금 반환 곤란의 어려움에 처해 더 큰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처럼 많은 나라들이 동시에 국내 은행위기를 경험할 때 신흥 시장 국가 경제의 부도가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증가할 것이다.
내년 재정준칙 단군이래 최악…지표 0.97로 IMF위기 대비 3배↑
<p. 301>
시장 투자전문가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을 구제해줄 중앙은행에 의존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해서 이자율을 올리지는 않지만, 반대로 자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땐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하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일반 붕괴가 시작되면 연방준비위원회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믿음은 사실로 증명되었다.
…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정책 기관과 정책 수립자들이 아무리 규제안을 강화해도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장의 유혹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래도록 부를 유지한 사람이 파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 역시 아무리 잘 규제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탐욕과 정치와 이익의 압력에 붕괴될 수 있다.
<p. 302>
정부가 금융시장을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능함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 변화와 정부 규제를 뛰어넘으려는 유혹에 시장 참가자들이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다.
…
과도한 대출은 곧 버블로 변질되지만 놀랍게도 오래도록 붕괴하지 않고 경제가 지속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과도학 부채 비율이 높은 경제는,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기초자산에 의지한 채 단기부채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경제는 그 상황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 특히 과도한 차입기 주기적으로 점검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커지는 피라미드 금융의 모습을 갖는다면 붕괴는 피할 수 없다. 이번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조사 분석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p. 330>
개별 국가의 상환능력과 인플레이션 역사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도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 깨끗하지 못하면,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다. 건전한 금융의 역사를 가진 국가들을 관찰한 결과 절반 이상이 국내총생산 대비 외채 비율이 35% 이하였다. 대조적으로 비교적 불안정한 부도의 역사를 가진 국가들은 대부분 국민총생산 대비 외채 수준이 40%가 넘었다. 신흥시장 국가들이 외채 비율이 국민총생산의 30~35% 수준을 넘어서면 부도 발생 위험은 급격히 높아진다.
한)GDP 대비 외채비율
: ’17년 25.4, ’18년 25.6, ’19년 28.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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