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세종기업데이터 뉴스 Pick

세종기업데이터 뉴스 Pick

작성일: 2022.07.22

 

5000만원 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유예…100억 이상 주주만 양도세

-아예 폐지했으면 더 좋았을걸 일단은 2025년까지 유예입니다. 그 외에 대주주 기준도 10억에서 100억으로 대폭 상향했고 직계비속 등이 포함되는 기준을 없애고 본인 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세제가 개편된 것 같습니다. 대주주 과세로 변동성이 커졌던 12월 증시도 안정화되길 기대해봅니다. 

 

15년만에 소득세 손질…최대 연 80만원 덜낸다

-세금 완화 뉴스는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반갑네요.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당장 직접적으로 세금 감소에 따른 실질임금 증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고소득자 공제 한도는 되려 줄였다는데, 인플레를 고려해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준도 좀더 높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공급 아니면 캐스팅도 안 되는데”…안팎 부담 커진 유료 방송사

-경쟁 심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유료방송업계가 정부를 향해 규제 완화와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60%는 유튜브를 보고, 18%만 지상파를 보는데 18%만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춰 규제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료방송사들 스스로의 체력도 키워야겠습니다. 

 

위정현, “P2E, 게임산업 미래주장 설득력 잃어”

-대부분 맞는 말 같습니다. 정부는 사행성 게임을 규제할 필요가 있고, 텐센트가 한국 게임산업협회의 이사사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판호를 받지 못해 중국에 게임 출시는 못하지만 한국 게임 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측면이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